법령 수의사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99, 2023. 6. 29.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위헌확인 수의사법 수의사법시행령 약사법 정부조직법 폐기물관리법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82, 2008. 2. 28.
수의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수의사법제10조등위헌확인 기르는어업육성법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수의사법시행령 약사법 2007년
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801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약사법위반][공2007.6.1.(275),81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약사법위반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약사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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